번호 제목 판결기관 등록일 조회
6452 [2019두45616] 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... 대법원 2024-04-29 35
6451 [2022두57138] 1.중재재정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... 대법원 2024-04-29 30
6450 [2021다252946] 지역 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과... 대법원 2024-04-22 78
6449 [2019다223389] 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‘관리·감독 업무에 종사하는... 대법원 2024-04-22 109
6448 [2019다223303·223310] 1.파견근로자와 동종·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... 대법원 2024-03-18 127
6447 [2019다222829·222836] 파견근로자와 동종·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... 대법원 2024-03-18 213
6446 [2020두49355] 1.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해당 연도 말... 대법원 2024-03-11 126
6445 [2021도7850] 사용자로서 체불금품청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... 대법원 2024-03-11 102
6444 [2021도11256] 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... 대법원 2024-03-04 210
6443 [2021두37687] 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... 대법원 2024-03-04 108
    01   02   03   04   05   06   07   08   09   10   2Page로 이동  [다음 10개]
제목 사건번호 판결기관